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좌측 메뉴 바로가기

어린이집
지원

어린이집지원 보육과정 보육프로그램 3-5세 누리과정 소개

3-5세누리과정소개

3-5세누리과정 개요

보육․유아교육 과정 일원화
  •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~5세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․교육서비스 제공
  • ’만3~5세 연령별 누리과정‘은 만 3~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

표준보육과정(보건복지부)의 6개 영역(신체운동, 기본생활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의사소통, 자연탐구)과 유치원교육과정(교육과학기술부)의 5개 영역(건강생활,사회생활,표현생활,언어생활,탐구생활)이 [3~5세 연령별 누리과정]으로 일원화(신체운동ㆍ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)

보육료․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부모부담경감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과 「유아교육법」에 명문화 된 만3~5세아 보육․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 실현
  • 현재 소득하위 70%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5세아(’12년 3월부터) 및 만3-4세아(’13년 3월부터)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차적 인상

    ※ (‘11) 17.7만원 → (’12) 20만원 → (’13) 22만원 → (’14) 24만원 → (’15) 27만원 → (’16) 30만원

소요재원 및 관리체계
  •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고․지방비 부담 해소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 마련
    • ’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되, 재정여건상 만5세는 ’12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, 만3~4세는 ’13~’14년은 국비, 지방비 함께 부담
    •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(국비+지방비+지방교육재정교부금), 7만원(지방교육재정교부금)은 만3-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(2013년 기준)
  • 관리체계는 복지부-지자체(시․도 및 시․군․구)-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
  • 관련법령
    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
  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
    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
기타

※ 만3-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, 금액, 신청절차, 반편성 등 운영기준은 각 해당 부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