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-5세누리과정 개요

보육․유아교육 과정 일원화

•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～5세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․교육서비스 제공
• ’만3～5세 연령별 누리과정‘은 만 3～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

보육료․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부모부담경감

• ｢영유아보육법｣과 ｢유아교육법｣에 명문화 된 만3～5세아 보육․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 실현
• 현재 소득하위 70%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5세아(’12년 3월부터) 및 만3-4세아(’13년 3월부터) 전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연차적 인상

  ※ (‘11) 17.7만원 → (’12) 20만원 → (’13) 22만원 → (’14) 24만원 → (’15) 27만원 → (’16) 30만원

소요재원 및 관리체계

•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고․지방비 부담 해소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 마련
  • ’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되, 재정여건상 만5세는 ’12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, 만3～4세는 ’13～’14년은 국비, 지방비 함께 부담
  •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(국비+지방비+지방교육재정교부금), 7만원(지방교육재정교부금)은 만3-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(2013년 기준)
• 관리체계는 복지부-지자체(시․도 및 시․군․구)-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
• 관련법령
  •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
  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
  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

기타

※ 만3-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, 금액, 신청절차, 반편성 등 운영기준은 각 해당 부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