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일 어린이집

1) 정 의

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설

2) 정원 책정

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.

3) 인건비 지원 기준

• 지원 대상 : 국공립·법인 어린이집 시설(사회복지시설, 학교·종교부설 설치비 지원 어린이집 포함)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시설
•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
  ※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.

4) 지정절차

•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<서식 Ⅸ-3>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<서식 Ⅸ-4>의 지정서를 교부

방과후 어린이집

1) 정 의

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
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(~19:30분까지)

2) 인건비 지원기준

• 지원대상 :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·법인 어린이집이 해당됨.
• 방과후 보수교육과정(40시간 이상)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%를 지원
•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
  •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음
•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%를 지원
  •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
  •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(40시간 이상)을 이수하여야 함
  ※ 단,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다.
•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20%까지 보육할 수 있음
  • 단,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시설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3) 방과후 어린이집 지정취소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 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•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 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  <지정취소 세부기준> 1차 위반 : 경고 , 2차 위반 : 지정취소
  *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
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중단된 경우
•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,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
등은 [행정절차법]에 준하여 시행

4)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

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(방과후지정 어린이집 시설 제외)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

• 최소 인원(5명) 이상 종일반 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,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
  ※ 단, 아동 5명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
  (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)
• 방과후 보육(일일 4시간이상 상시재원 원칙)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  ※ 단,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(농산어촌 등)에는 지자체 재량하에 정원의 20%～50%
  범위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