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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합뉴스] 아이돌보미 연 1회 건강검진 의무화…감염성 질환자 취업 제한
작성자 인천센터 조회 49
등록일 2021-09-24 수정일

 

여가부, 민간 육아도우미 범죄 경력 확인서 발부

여성가족부 '아이돌봄서비스' (PG)
여성가족부 '아이돌봄서비스' (PG)

[장현경 제작] 일러스트

(서울=연합뉴스) 오예진 기자 =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'아이돌봄 지원법'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된다.

지금까지 아이돌보미 건강검진은 정부 지침으로 규정돼 강제력이 없었지만, 개정안은 이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시했다.

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
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.

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의 경우 도우미에게 범죄 경력을 요청하면 여가부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.

육아도우미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아동·성인 대상 성범죄, 가정폭력 관련 범죄,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, 마약 관련 범죄 등이다.

육아도우미가 요청하면 여가부가 '육아도우미 범죄경력 및 건강진단 확인서'를 발부하고, 자녀가 있는 부모는 고용한 육아도우미를 통해 이를 받아 볼 수 있다.

한편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(☎ 1577-2514)를 정상 운영한다.

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되는 50% 요금 가산이 없다.

ohyes@yna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