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배치기준(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)

가. 일반기준

•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. 1.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
•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 ·군·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·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취사부를 배치

•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 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. 다만,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

나.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

1) 근거법령(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)
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 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

2) 특례인정 범위

•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(어린이집 반편성원칙)은 불가능함

3) 특례인정 조건

4) 특례인정 세부절차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․벽지․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

•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

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, 계획을 확정
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․도지사에게 승인 요청
• 시․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통보
• 승인 통보받은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

•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(읍 → 동으로 변경)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

•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‧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

• 유예대상：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
• 유예기간：반 편성(3월)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, 반 편성 이전(1월∼2월)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

다.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

1) 일반원칙

•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,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
• 정원 21～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

2) 특례인정

(가) 특례인정 기준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․벽지․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․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～39인 어린이집의 원장․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

(나) 세부절차

•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․벽지․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장․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수립

• 계획은 어린이집별이 아닌 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

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, 계획을 확정
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계획을 관할 시․도지사에게 승인 요청
• 시․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겸임 허용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통보
• 승인 통보받은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겸임 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