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원장임명

어린이집 원장임명

가. 보육교직원 임면권자

1) 어린이집 원장

• 국․공립 어린이집：시장․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

  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
  ※ 단,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• 사회복지법인, 법인․단체 등, 직장, 가정, 민간 어린이집 등：어린이집 설치자
• 부모협동어린이집：조합을 결성하여 설치․운영하는 대표자

2)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

•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․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(교직원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)가 임면

나. 보육교직원 채용

1) 채용조건

(가) 어린이집 원장

• 시행령 제21조 [별표 1]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. 다만,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(자격번호가 부여된 자)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

  ※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

•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

(나) 보육교사

• 시행령 제21조 [별표 1]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. 다만,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(자격번호가 부여된 자)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

  ※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

• 보육교사의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(임시교사)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

  ※ 종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

(다) 특수교사, 치료사, 간호사, 영양사, 조리원

• 특수학교 교사, 치료사, 간호사(면허),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
• 다만,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 (8과목 16학점이상)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
•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 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(식품위생법)

2) 채용방법

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

  - 국․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․배치할 수 있음

• 교직원 채용시 임금,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,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(결혼, 출산,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)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, 관할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․감독하여야 함

  -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

3) 채용 시 구비서류

•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, 관련 서류를 보관

(가) 공통서류

• 인사기록카드<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>
• 주민등록등본
•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)

•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(임시교사)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(장티푸스, 폐결핵, 전염성피부질환 등)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로 갈음할 수 있음
•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
• 특별활동강사, 노인일자리파견 파견자도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(폐결핵,장티푸스.전염성피부질환 등)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서(구 보건증) 제출

(나) 원장 및 보육교사

•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

  -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

(다) 특수교사 및 치료사

•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(라) 간호사․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：자격증(면허증) 사본

4)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

•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

다.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

• 채용 시 임면권자는 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(명칭:범죄경력회보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(시설정보 사전 등록→취업예정자 등 동의→기관(시설)장 신청 및 발급

• 자세한 사항은[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관련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활용 안내
• 특별활동 강사,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,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
• 어린이집을 설치․운영하고자 하는 자(대표자)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․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․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

• 관할 시⋅군⋅구청장은 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‘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․확인 (연간) 계획’을 수립하고 연2회(상․하반기) 이상 점검․확인 실시하고 시․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

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.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]02-2100-6408~9

•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 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

•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「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․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」
•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: 채용시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찰 경찰서에 요청

라. 보육교직원 퇴직 등

•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⋅군⋅구청에 보고
•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

마.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

•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․관리
•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: '15.2.2~6.30까지는 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방법을 병행(어린이집에서 기본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)
• '15.7.1 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('15.6.30 이전까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아래서류 비치.기록 관리

• - 인사기록카드<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>
• -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<서식 Ⅳ-1>
• -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：자격증 사본
• -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

• ※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

•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

• -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(간염, 결핵, 장티푸스 등)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
• - 보육실습생 신상카드<서식 Ⅳ-7>